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3(급여의 대리수령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급여를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2 (1), deposit더파짓 benefits베너^f핏츠 into인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collateral컬래터^r럴 blood블러드 relative^r렐러티^v브 within위^ð딘 the^ð더 third^θ써드 degree디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guardian:가디언

② 제1항에 따라 배우자등 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보장기관은 미리 그 사유, 입금할 급여의 사용 목적 및 다른 용도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배우자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into인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eposited더파지티드 benefits베너^f핏츠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using유징 them^ð뎀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배우자등은 해당 급여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one.원

④ 제1항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급여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he^ð더 spouse,스파우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