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 (Voluntarily Insured Pers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A person aged 18 or older but under 60, other tha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become a voluntarily insured person by applying for enrollment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 사업장가입자
1. A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
2. 지역가입자
2. A region-based insured person.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A voluntarily insured person may withdraw by applying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