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73-2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for Pension Contributions of Workplace-Based Insured Persons)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The^ð더 term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0-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Anti-Corruption앤티-커^r럽션 and앤드 Civil시^v블 Rights^r라잇츠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mong어멍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eaning미닝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1.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in인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2.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지원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당연적용사업장이 되어 그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2.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was워즈 less레스 than^ð댄 10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where웨어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came비케임 a어 mandatorily맨더토^r럴리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it잇 became비케임 a어 mandatorily맨더토^r럴리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간(제2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는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6.1.29, 2017.12.19>

(2)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has해즈 a어 worker워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number넘버 excluding익스클루딩 that^ð댓 worker워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1.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maternity머터니티 leave리^v브 or오 miscarriage미스케^r러지 or오 stillbirth스틸버^θ스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된 근로자

2.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an앤 exception익셉션 to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ue두 to투 childcare차일드케어 leave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

3. A어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reduced^r러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during두^r링 the^ð더 childcare차일드케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Equal이퀄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y아퍼투너티 and앤드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이 해당 연도에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7.12.19>

(3) If이^f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omes비컴즈 10 or오 more모 for^f포 three^θ쓰^r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support서포트 for^f포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hall섈 be비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arose어^r로우즈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month먼^θ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소득"이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2017.12.19>

(4)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below빌로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0-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come인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7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by바이 workers'워커즈 income인컴 level,레^v블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wage웨이지 increase,인크^r리스 labor레이버 market마킷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⑤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의 재산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5) The^ð더 worker's워커즈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and,랜드 buildings,빌딩즈 houses,하우시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⑥ 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국민의 재산ㆍ소득 분포 현황, 가입자의 종합소득 분포 현황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11.29, 2017.12.19>

(6) The^ð더 term텀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0-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flation인^f플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growth,그^r로우^θ스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더 people's피플즈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ncome,인컴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e^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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