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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4장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반 조성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Article 16 (Support for Promoting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etc.)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1. Researchr리서치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planning,플래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3.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ㆍ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3.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 and앤드 13;

4. 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4.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

5. Support서포트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6.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resultsr리절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7. 「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7. Support서포트 forf포 test테스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ct액트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test테스트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9. 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efense디f펜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Acquisition애쿼지션 Program프r로우그r램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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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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