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have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8 (2) 3 or오 4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eeds니즈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what왓 must머스트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nd앤드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days.데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what왓 must머스트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is이즈 minor,마이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③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대한 결과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제2항 본문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8 (2) 1 through^θ쓰^r루 5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8 (2) 3 or오 4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 후단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extension익스텐션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it.잇

⑤ 납세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1조의18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5)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a어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8 (2) 1 through^θ쓰^r루 4.

⑥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6)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⑦ 제5항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제6항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신설 2025.12.23>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⑧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8)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makes메이크스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6 (2)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til언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evade이^v베이드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⑨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8 (2) 3 or오 4,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its잇츠 resolution,^r레절루션 require^r리콰이어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⑩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10)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may메이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11)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s,커미티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