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1.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규모납세자"라 한다)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간의 연장. 다만, 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해명 등을 위하여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se후즈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among어멍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billion빌리언 won원 (for^f포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whose후즈 total토우틀 value^v밸류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for^f포 one원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5 billion빌리언 won)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taxpayer"택스페이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extension익스텐션 to투 give기^v브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8 (1) 6;

2. 중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2. The^ð디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taxpayer;택스페이어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3.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small스몰 or오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taxpayers택스페이어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8 (3);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n앤 illegal일리글 or오 unjust언저스트 act액트 by바이 a어 tax택스 official어^f피실 during두^r링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5. 제81조의10제4항 단서에 따른 장부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

5.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1-10 (4);

6.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that^ð댓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in인 charge차지 finds^f파인즈 need니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

1. Requests^r리퀘스츠 by바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or오 change체인지 decisions디시전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2.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세행정의 제도 및 절차 개선 등으로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fficer오^f퍼서 finds^f파인즈 need니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rights.^r라잇츠

1.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세무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A어 person퍼슨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