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5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

(1) A어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regional^r리저늘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7.

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on안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