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4 (Time to Begin Sale)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do any of the following acts for sale within one year after the seizur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sale is legally or practically impossible because an appeal, etc. concerning the delinquent national tax is pending, the sale of the seized property has been deferred under this Act or other tax laws, an appraisal of the seized property is difficult, or for other similar reasons:
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1. Notice to the delinquent taxpayer, etc. of the intention to sell by private contract under Article 67;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2. A public sale announcement under Article 72;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3. Sending a request letter to have a public sale or private contract handled by an agent under Article 103 (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When the reason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paragraph (1) other than its subparagraphs has been resolved and sale becomes possibl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shall without delay do any of the act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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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