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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4 (Time to Begin Sale)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한 경우, 압류재산의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법률상ㆍ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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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사실의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1. Notice노우티스 to투 theð더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ell셀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

2.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제103조제1항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게 하는 의뢰서의 송부

3. Sending센딩 a어 requestr리퀘스트 letter레터 to투 have해v브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handled핸들드 by바이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어 매각이 가능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as해즈 been빈 resolvedr리잘v브드 and앤드 sale세일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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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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