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State-Owned Forests, Article 18 (Scope of Use Permission for Conservation State-Owned Forests)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8.27, 2020.12.29, 2026.8.18>

(1) The^ð더 term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직접 관련된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2. 삭제<2008.8.27>

2. Deleted.딜리티드 <2008.8.27>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3.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4. 스키장 또는 썰매장

4. Ski스키 resorts^r리조츠 or오 sledding슬레딩 grounds그^r라운즈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다만, 태양에너지 설비는 수상형(水上形) 태양광 설비 중 전기실 및 접속설비로 한정한다.

5.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and앤드 fuel^f퓨얼 cells,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solar소울러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ctrical일렉트^r리클 rooms^r룸즈 and앤드 connection커넥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floating^f플로우팅 solar소울러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6, 2020.12.29>

(2)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forest^f포^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및 둘레길 등 숲길

1. Forest^f포^r리스트 paths패^ð즈 such서치 as애즈 walking워킹 trails,트^r레일즈 exploration엑스플러^r레이션 trails,트^r레일즈 hiking하이킹 trails,트^r레일즈 and앤드 loop루프 trails트^r레일즈

2. 숲속야영장

2. Forest^f포^r리스트 campgrounds캠프그^r라운즈

3.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교육시설

3.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infant인^f펀트 forest^f포^r리스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enters센터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education에저케이션 centers센터즈

4.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4. Wooden우든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exhibition,엑서비션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timber팀버 use유스

5. 실외 간이생활체육시설

5. Outdoor아웃도 simple심플 community커뮤너티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벌통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2>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beehives"비하이^v브즈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or오 using유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1. 벌통

1. Beehives비하이^v브즈

2.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시설

2. Simple심플 facilities^f퍼실러티즈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honeybees허니비즈 or오 beekeeping비키핑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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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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