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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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liver딜리^v버 or오 send센드 the^ð더 written^r리튼 order오더 to투 choose추즈 a어 nationality내셔낼러티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it잇 shall섈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when웬 14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③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oose추즈 a어 nationality내셔낼러티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7 to투 choose추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18 to투 renounce^r리나운스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4) "Acts액츠 that^ð댓 clearly클리어리 go고우 against어겐스트 a어 pledge"플레지 in인 Article아터클 14-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⑤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복수국적자의 국내ㆍ국외 주소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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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6) Where웨어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oose추즈 a어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⑦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7) Where웨어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has해즈 lost로스트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and앤드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