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이하 이 항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한다)를 한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중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외국법인이 청산하여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2.21, 2022.12.31>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8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alls.^f폴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during두^r링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the^ð더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liquidated리퀴데이티드 so소우 that^ð댓 it잇 ceases시시즈 to투 constitute칸스터툿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②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rights^r라잇츠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9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alls:^f폴즈

③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외신탁명세(해외신탁의 내용과 해외신탁재산의 가액 등 해외신탁의 설정과 관련된 명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31>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ttlor"세틀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91)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is이즈 similar시멀러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s트^r러스츠 (meaning미닝 details디테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falls:^f폴즈

④ 제3항에 따라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한 것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다른 위탁자의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신설 2023.12.31>

(4)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settlors세틀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s트^r러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ach이치 settlor세틀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some섬 of어^v브 the^ð더 settlors세틀러즈 have해^v브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settlors세틀러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⑤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직접투자명세등ㆍ해외부동산등명세ㆍ해외신탁명세(이하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5)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statement,스테잇먼트 or오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s트^r러스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2024.12.31>

(6)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및 처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외화의 원화 환산은 외화를 수령하거나 지급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12.21, 2023.12.31>

(7)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value^v밸류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into인투 won원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base베이스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or오 arbitraged아비트^r라지드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paid:페이드

⑧ 제3항을 적용할 때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해외신탁재산이 있는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가에 따르며,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3.12.31>

(8)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follows^f팔로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applies:어플라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