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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8장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정부위원과 질문

국회법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2-2 (Questions to the Government)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a어 session세션 to투 put풋 questions퀘스천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n안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in인 general제너r럴 or오 on안 a어 particular퍼티큘러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스테잇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questions퀘스천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Questions퀘스천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put풋 in인 a어 one-question,원-퀘스천 one-answer원-앤서 format,f포맷 and앤드 a어 member's멤버즈 questioning퀘스처닝 time타임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20 minutes.미닛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time타임 forf포 answers앤서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time.타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a어 member멤버 with위ð드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such서치 as애즈 a어 visualv비저월 impairment,임페어먼트 puts풋츠 questions퀘스천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Speaker스피커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permit퍼밋 separate세퍼r레잇 additional어디셔늘 questioning퀘스처닝 time.타임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who후 put풋 questions퀘스천즈 on안 each이치 topic타픽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allocate앨러케잇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members멤버즈 on안 each이치 topic타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o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questioners퀘스처너즈 fromf프r럼 members멤버즈 not낫 belonging빌롱잉 to투 any에니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members'멤버즈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answers앤서즈 alternate올터넛 in인 a어 balanced밸런스트 manner.매너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7) A어 member멤버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put풋 questions퀘스천즈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a어 specific스퍼시f픽 outline아우틀라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questions퀘스천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and앤드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send센드 it잇 so소우 thatð댓 it잇 reachesr리치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48 hours아워즈 before비f포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time.타임

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8)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questioning퀘스처닝 members멤버즈 and앤드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questions퀘스천즈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y데이 of어v브 questioning.퀘스처닝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questions퀘스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otifications노우터f퍼케이션즈 fromf프r럼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member멤버 of어v브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before비f포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pens.오우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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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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