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4조(공청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에 따른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examine이그재민 an앤 important임포턴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or오 one원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knowledge,날러지 a어 committee커미티 (including인클루딩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r오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in인 office,오^f피스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others어^ð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esenters").프^r레전터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bills빌즈 enacting에낵팅 new누 Acts액츠 and앤드 bills빌즈 wholly호울리 amending어멘딩 Acts,액츠 Article아터클 58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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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술인의 선정, 진술인과 위원의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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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4)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ganized오거나이즈드 by바이 a어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⑤ 그 밖에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ules.^r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