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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방접종 이력의 공유 절차 및 방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Act, Article 7-2 (Procedures and Methods for Sharing Vaccination Records, etc.)

①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의 자료(이하 "예방접종 이력"이라 한다) 공유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9.11>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sharing셰r링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accinationv백서네이션 records")r러코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국방부가 보유한 군인등의 예방접종 이력: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방접종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1. Vaccinationv백서네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share셰어 themð뎀 by바이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accination;v백서네이션 and앤드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방접종 이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의 전날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전송하여 공유

2. Vaccinationv백서네이션 recordsr러코즈 held헬드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hare셰어 themð뎀 by바이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가. 「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의 대상자(나목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은 제외한다)로서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 입영일(소집일을 포함한다)

(a)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cadet커뎃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ll-up);콜-업 and앤드

나. 「병역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된 사람: 군사교육기관이나 군부대 등에서의 군사교육 일정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날

(b)비 Persons퍼슨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cadet커뎃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어 date데잇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schedule스케줄 at앳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military밀러테r리 units,유넛츠 etc.엣세터r러

② 국방부장관은 예방접종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fense디f펜스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manage매너지 vaccinationv백서네이션 records.r러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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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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