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13 (Consultation on Dispositions by Administrative Agencies)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make메이크 another어너^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directly더^r렉틀리 perform퍼^f폼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y에니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within위^ð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where웨어 explosives-related익스플로우시^v브즈-^r릴레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②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등에서의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에 따르되, 관할부대장등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stationed스테이션드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follow^f팔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shall섈 handle핸들 it잇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forces^f포시즈 unit유닛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7, 2013.2.5, 2015.11.18, 2019.6.25, 2023.6.27>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7, and앤드 8,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controlled컨트^r로울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where웨어 explosives-related익스플로우시^v브즈-^r릴레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1.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

1.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building,^r리빌딩 or오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ithin위^ð딘 500 meters미터즈 in인 front^f프^r런트 of어^v브 combat캄뱃 positions,퍼지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easily이절리 burned번드 or오 physically^f피지컬리 removed.^r리무^v브드

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

3. Thinning,^θ씨닝 selective설렉티^v브 cutting,커팅 and앤드 felling^f펠링 of어^v브 damaged대미지드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

4.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5.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consolidation,컨살러데이션 drainage드^r레이너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renovation,^r레너^v베이션 repair,^r리페어 and앤드 dredging드^r레징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base베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family^f패멀리 natural내처^r럴 burial베^r리얼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1) and앤드 16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a어 new누 building빌딩 is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a어 single싱글 site사잇 with위^ð드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빌딩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se^ð디즈 buildings빌딩즈 becomes비컴즈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buildings빌딩즈 are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on안 a어 single싱글 site사잇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se^ð디즈 buildings빌딩즈 becomes비컴즈 2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8.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만,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발전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8.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use유스 to투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5) 2 (d)디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a)어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3 (b)비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ertain서튼 height하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he^ð더 horizontal호^r러잔틀 line라인 of어^v브 sight사잇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nti-aircraft앤티-에어크^r래^f프트 weapons웨픈즈 deployed디플로이드 at앳 anti-aircraft앤티-에어크^r래^f프트 defense디^f펜스 positions퍼지션즈 within위^ð딘 the^ð디 air에어 defense디^f펜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zone.존

⑤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29>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licant")애플리컨트 requests^r리퀘스츠 pre-consultation프^r리-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e-consultation프^r리-칸설테이션 on안 whether웨^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consultation프^r리-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1.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or오 air에어 defense디^f펜스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zones존즈

2.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resolve^r리잘^v브 it잇

3.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military밀러테^r리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6)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which위치 are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licant:애플리컨트

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tructures)스트^r럭처즈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nd앤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⑦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7)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3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2.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

2.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windows윈도즈 facing^f페이싱 the^ð더 unit유닛

3. 건물의 방향 통제

3.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building빌딩 orientation오^r리엔테이션

⑧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허가등의 신청인과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허가등에 의한 사업 등이 종료된 때에는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6.25>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has해즈 given기^v븐 consent컨센트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memorandum메머^r랜덤 of어^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applicant애플리컨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lfillment^f풀^f필먼트 of어^v브 those^ð도우즈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upon어판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have해^v브 been빈 fulfilled^f풀^f필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⑨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협의 사유를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6.25>

(9)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⑩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6.25>

(10) A어 permission퍼미션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re-consult^r레이-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it,잇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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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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