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rotection of Military Bases and Installations Act, Article 14 (Entrustment of Consultation Work in Protection Zones, etc.)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0.10.14, 2011.11.16>

(1) The^ð더 term텀 "certain서튼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1.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within위^ð딘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which위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cannot캐낫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2.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rticultural호터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complexes캄플렉시즈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디 income인컴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3.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river^r리^v버 sites,사잇츠 etc.엣세터^r러 can캔 be비 reclaimed^r리클레임드 and앤드 used유즈드 as애즈 fields^f필즈 or오 paddies패디즈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4.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ir^ð데어 reclaimed^r리클레임드 land랜드

5.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5. Waters워터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line라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6.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7.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have해^v브 a어 minor마이너 impact임팩트 on안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can캔 promote프^r러모우트 community커뮤너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residents'^r레지던츠 convenience컨^v비니언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8.26>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ork워크 that^ð댓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ork워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2. 조림 또는 임목(林木)의 벌채

2.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or오 felling^f펠링 of어^v브 trees트^r리즈

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3.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opography터파그^r러^f피

4. 해운의 영위

4. Engaging엔게이징 in인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5.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or오 aquaculture애쿼컬처 rights,^r라잇츠 or오 catching캐칭 or오 collecting컬렉팅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6.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6.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soil소일 and앤드 stone,스톤 or오 earth얼^θ스 and앤드 sand샌드

7.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ork워크 for^f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below빌로우 the^ð더 surface서^f퍼스 height하잇 of어^v브 each이치 of어^v브 Zones존즈 2 through^θ쓰^r루 6 among어멍 flight^f플라잇 safety세이^f프티 zones존즈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5>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directly더^r렉틀리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etermining디터머닝 in인 detail디테일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rea,에^r리아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ork워크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height하잇 limits리멋츠 for^f포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conditions,컨디션즈 factors^f팩터즈 affecting어^f펙팅 smooth스무^ð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equity에쿼티 with위^ð드 adjacent어제이선트 units,유넛츠 and앤드 marking마킹 or오 clearly클리어리 recording^r러코딩 them^ð뎀 on안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keep킵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clearly클리어리 recording^r러코딩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content칸텐트 and앤드 make메이크 them^ð뎀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ander커맨더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unit,유닛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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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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