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여성 군수용자의 시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in the Military and the Treatment of Military Inmates, Article 8 (Inspection of Female Military Inmates)
소장은 여성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야간에 남성 군교도관이 여성 군수용자가 있는 거실을 시찰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Unless the warden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the life and body of a female military inmate or to maintain the safety and order of the military correctional facility, the warden shall not have a male military correctional officer inspect a cell where a female military inmate is confined a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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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