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체육관련 특화특구에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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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before비^f포 starting스타팅 business,비즈니스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a어 golf갈^f프 course코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ski스키 resort^r리조트 business비즈니스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equipped이큅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equipping이퀴핑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같은 법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관련된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로 본다.

(4)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to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de메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