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may메이 collect컬렉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exports엑스포츠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specific스퍼시^f픽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house인-하우스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use유스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8.27>

(4)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