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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기초연금법 ›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기초연금법 제14조(기초연금의 지급 및 지급 시기)

Basic Pension Act, Article 14 (Payment of the Basic Pension and Timing of Payment)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1)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regularlyr레귤럴리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to투 a어 person퍼슨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is이즈 lost로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forf포 any에니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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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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