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벌칙)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8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30, 2010.1.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7 (2), Article아터클 38 (1), Article아터클 42 (1), or오 Article아터클 42-2 (2);

2. 제85조제3항(제29조의4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remedial^r리미디얼 order오더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3) (including인클루딩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4 (4)) or오 that^ð댓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fter애^f프터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awsuit로숫 was워즈 filed.^f파일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