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Act on Origin Labeling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etc., Article 9 (Dispositions, etc. against Violations of Origin Labeling,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제1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2017.10.13, 2020.5.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or오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5 (3)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

1.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such서치 as애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hange,체인지 or오 delete딜릿 labeling;레이벌링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2.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디 offending어^f펜딩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를 위반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16.5.29, 2017.10.13, 2020.5.26>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label레이블 the^ð디 origin오^r러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or오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publishing퍼블리슁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ineffective:이니^f펙티^v브

1.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ships쉽스 or오 sells,셀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reof^ð데^r러^v브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ar베어 an앤 origin오^r러전 label레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5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oks쿡스 and앤드 sells셀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ood^f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③ 제2항에 따라 공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ublished퍼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에 따른 처분 내용

1.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해당 영업소의 명칭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3. 농수산물의 명칭

3.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4.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4.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ct액트 or오 the^ð더 mail-order메일-오더 sales세일즈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listed리스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5.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자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신설 2016.5.29, 2017.10.13>

(4)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on안 the^ð더 websites웨브사잇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농림축산식품부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2. 해양수산부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의2. 관세청

2-2.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

4. National내셔늘 quarantine쿼^r런틴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5.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s,도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meaning미닝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6. 한국소비자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Consumer컨수머 Agency;에이전시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7.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Internet인터넷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처분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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