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3조삭제 제4조정보 제공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의 제정 제6조표준규격의 고시 제7조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등

제2절 농산물 우수관리

제8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기준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대상품목 제10조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제11조우수관리인증의 심사 등 제12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13조우수관리인증의 표시방법 등 제14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제15조우수관리인증의 갱신 제16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8조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 제1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1조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22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제24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24조의2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 제25조우수관리시설 지정의 갱신 등 제26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7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제27조의2조사공무원의 증표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28조수산물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제29조품질인증의 기준 제30조품질인증의 신청 제31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제32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제33조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제34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35조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36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3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제3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3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4절 삭제 <2013.7.3>

제40조삭제 제41조삭제 제42조삭제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제49조의2이력정보의 공개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제52조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제54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6절 사후관리 등

제55조승계의 신고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제56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제56조의2현지 확인반 구성 등 제57조지리적표시의 이의신청 제58조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등 제59조지리적표시 원부 제6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61조심판청구서 제62조답변서의 제출 제63조증거자료의 첨부 제64조심판 참가신청서 제65조구술심리의 방법 제66조심판 참가신청 의견서의 제출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69조심리 재개신청 제70조심판 비용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71조재심청구서

제4장 삭제 <2013.3.24>

제72조삭제

제5장 삭제 <2013.3.24>

제73조삭제 제74조삭제 제75조삭제 제76조삭제 제77조삭제 제78조삭제 제79조삭제 제80조삭제 제81조삭제 제82조삭제 제83조삭제 제84조삭제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85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증명서의 발급 제86조지정해역의 지정 등 제87조지정해역의 관리 등 제88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제8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90조조사ㆍ점검 제91조공동조사 신청서 제92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생산제한 해제 제93조생산ㆍ가공의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94조농산물의 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제95조농산물의 검사방법 제96조농산물의 검사신청 절차 등 제97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98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99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제100조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01조농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02조합격자의 결정기준 제10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관리 제104조농산물검사관의 교육 제105조농산물검사관의 증표 제106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제107조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08조재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제109조농산물검사의 유효기간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110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기준 제111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신청 제112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시료 수거 제113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종류 및 방법 제114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대장의 작성ㆍ보관 제115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 생략 제116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7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제120조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제121조합격자의 결정기준 등 제12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제123조검사결과의 표시 제12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3절 검정

제125조검정절차 등 제126조검정증명서의 발급 제127조검정항목 제128조검정방법 제12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128조의3검정결과의 공개 제129조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제130조검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30조의2검정기관 지정의 갱신절차 등 제131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8장 보칙

제132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136조의3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등 제136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대상 제136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방법 및 실시기관 등 제137조자금지원 제138조유통 관련 사업자 및 단체 제139조수수료 제140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