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Act on the Promotion of Win-Win Cooperation between Large Enterprises an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43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20.10.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8.17, 2023.1.3>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21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1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4.18, 2019.1.15, 2021.8.17, 2025.1.21>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위탁기업

2. A어 consigning칸사이닝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4.18, 2017.11.28, 2021.8.17, 2023.3.28>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20조의2제5항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5);

2. 제28조의4에 따른 교육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서류에 거짓 사항을 적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r오 enters엔터즈 false^f폴스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⑤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의6제11항 전단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6.2.19>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6 (1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by바이 decision,디시전 impose임포우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어마운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1.27, 2013.8.6, 2017.4.18, 2017.7.26, 2021.8.17, 2026.2.19>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26.2.19>

(7)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ules.^r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