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Article 60-4 (Registration Criteria for Refrigerant Recovery Business)

① 법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to투 be비 met멧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refrigerant^r리^f프^r리저^r런트 recovery^r리커^v브^r리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6-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2.

② 법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6-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상호

1.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2.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name네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ole소울 proprietor)프^r러프^r라이어터

3. 사업장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4. 기술인력

4.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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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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