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라 한다)가 그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부,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대부업자의 직접적ㆍ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신용공여"라 한다)의 합계액은 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넘을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그 한도를 넘겨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ans,론즈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in인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other어^ð더 direct더^r렉트 or오 indirect인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credit크^r레딧 risk^r리스크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hat^ð댓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its잇츠 large라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0/100 of어^v브 the^ð디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large라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that^ð댓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at^ð댓 limit.리밋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그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공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its잇츠 large라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comes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large라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not낫 extended익스텐디드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rm,텀 size,사이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⑤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group그^r루프 subject서브젝트 to투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on안 cross-shareholding크^r로스-셰어호울딩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노우 later레이터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d앤드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⑦ 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대주주는 그 대부업자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se후즈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its잇츠 large라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the^ð더 large라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that^ð댓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⑧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 또는 그 대주주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large라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large라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