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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및 수사의뢰 등)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12-2 (Reporting of Violations and Requests for Investigation)

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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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spected서스펙티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harm함 to투 users,유저즈 and앤드 may메이 filef파일 a어 complaint컴플레인트 with위ð드 or오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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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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