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5 (1), 7, 8, 8-2 through^θ쓰^r루 8-4, 9, 10 (1), or오 11 through^θ쓰^r루 13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2.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newed^r리누드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r오 3-2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3조의5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요건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이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1 or오 3 or오 Article아터클 3-5 (2) 1 or오 2.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failure^f페일려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such서치 as애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7),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의2.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5 (a)어 or오 (b);비

2의3.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제3조의5제1항제5호가목, 나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2-3.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5 (a)어 or오 (b),비 or오 Article아터클 3-5 (2) 5 or오 6;

2의4. 시ㆍ도지사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4.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six식스 consecutive컨세큐티^v브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경우

5. Where,웨어 after애^f프터 being비잉 ordered오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fails^f페일즈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us^ð더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s그^r라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imes타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대부업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tc.엣세터^r러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o투 confirm컨^f펌 its잇츠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노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7. 대부업자등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is^ð디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arm함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ts잇츠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8. 해당 대부업자등의 영업소 중 같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른 영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same세임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1.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청문

1.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3, 4, 5, 7, and앤드 8: a어 hearing;히^r링

2.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2-2 through^θ쓰^r루 2-4: giving기^v빙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1. 제2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proven,프^r루^v븐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2-2 through^θ쓰^r루 2-4;

2. 의견청취가 매우 어렵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find^f파인드 that^ð댓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is이즈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or오 clearly클리어리 unnecessary;언네서세^r리

3. 대부업자등이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clearly클리어리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that^ð댓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대부업자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1. Giving기^v빙 a어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to투 the^ð더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demanding디맨딩 a어 caution,카션 warning,워닝 or오 reprimand^r레프^r러맨드 against어겐스트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2.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원의 면직 요구

3. Demanding디맨딩 the^ð더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