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8-2 (Validity of Loan Contract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8, 11, and앤드 15,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or오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ender"렌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not낫 claim클레임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from^f프^r럼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y에니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to투 the^ð더 lender,렌더 the^ð더 lender렌더 shall섈 return^r리턴 it:잇

1. 대부계약 과정에서 대부제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1. Where,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lender렌더 does더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r오 demands디맨즈 that^ð댓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또는 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을 요구ㆍ수집ㆍ제공ㆍ유통하는 행위

(a)어 Demanding,디맨딩 collecting,컬렉팅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circulating서큘레이팅 films,^f필므즈 videos,^v비디오즈 or오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or오 edited,에더티드 synthesized,신^θ씨사이즈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versions^v버전즈 or오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m,^ð뎀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sexual섹슈얼 desire디자이어 or오 sexual섹슈얼 humiliation;휴밀리에이션

나. 인신매매, 신체의 상해 또는 포기, 장기기증, 강제취업, 강제노동 등 개인의 신체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b)비 Demanding디맨딩 acts액츠 that^ð댓 seriously시^r리어슬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a어 person's퍼슨즈 body바디 and앤드 freedom^f프^r리덤 or오 are아 otherwise어^ð더와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social소우실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human휴먼 trafficking,트^r래^f피킹 bodily바덜리 injury인저^r리 or오 giving기^v빙 up업 of어^v브 body바디 parts,파츠 organ오근 donation,도네이션 forced^f포스트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forced^f포스트 labor;레이버

2.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ㆍ위계ㆍ위력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unfairly언^f페어리 by바이 using유징 assault,어솔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arrest,어^r레스트 confinement,컨^f파인먼트 deception,디셉션 or오 force,^f포스 or오 by바이 taking테이킹 advantage애드^v밴티지 of어^v브 the^ð더 debtor's데터즈 distress,디스트^r레스 rashness,^r래시네스 or오 inexperience,이닉스피^r리언스 and앤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are아 grossly그^r로우슬리 unfavorable언^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3. 대부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contains컨테인즈 terms텀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8-3, 9, 10, or오 12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a어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4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부제공자의 거래상대방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ð더 lender's렌더즈 counterparty카운터파티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1. 이 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자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falsely^f폴슬리 claiming클레이밍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credit-extending크^r레딧-익스텐딩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대부업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의 교부가 면제 또는 대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llegal일리글 private프^r라이^v벗 lender렌더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give기^v브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r오 (3).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giving기^v빙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is이즈 waived웨이^v브드 or오 may메이 be비 substituted서브스터투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에 제6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1) or오 (2) is이즈 falsely^f폴슬리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loan론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or오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document,다큐멘트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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