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7(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Article 9-7 (Standards for Protecting Credit Business Users)

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규모 이상인 자는 법령을 지키고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보호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1)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ose후즈 assets애셋츠 are아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asic베이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that^ð댓 its잇츠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must머스트 follow^f팔로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laws로즈 and앤드 protect프^r러텍트 counterparties카운터파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제1항에 따라 보호기준을 정하는 대부업자등은 보호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보호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who후 checks첵스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vestigates인^v베스터게잇츠 and앤드 audits아덧츠 them^ð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업자등은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A어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its잇츠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or오 dismiss디스미스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④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하며, 보호감시인이 된 후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25.1.21, 2025.10.1>

(4)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hall섈 lose루즈 that^ð댓 position퍼지션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3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수퍼^v바이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1.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reers:커^r리어즈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en텐 years이어즈 at앳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나. 금융 또는 법학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a어 master's매스터즈 degree디그^r리 in인 finance^f퍼낸스 or오 law로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as애즈 a어 full-time^f풀-타임 lecturer렉처^r러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를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c)시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t앳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Futures^f퓨처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tiring^r리타이^r링 or오 leaving리^v빙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마. 그 밖에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이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business비즈니스 users;유저즈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일 것

2.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3. 최근 5년간 이 법,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의ㆍ경고의 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3. Not낫 have해^v브 been빈 subject,서브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o투 a어 measure메저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aution카션 or오 warning워닝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⑤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supervisors수퍼^v바이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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