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교통카드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ㆍ시외버스 등 운행 범위가 특정 시ㆍ도의 관할 행정구역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고속국도에 이용되는 교통카드도 전국호환이 될 수 있도록 전국호환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하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대중교통수단 및 고속국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업체ㆍ기관 등으로부터 계획을 제안받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sector-specific섹터-스퍼시^f픽 plans플랜즈 for^f포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Sector섹터 Plans")플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Basic베이식 Plan플랜 so소우 that^ð댓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cards카즈 used유즈드 on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whose후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range^r레인지 is이즈 not낫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Si/Do,시 such서치 as애즈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intercity인터시티 buses,버시즈 or오 on안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can캔 also올소 be비 interoperable인터^r라퍼^r러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proposed프^r러포우즈드 plans플랜즈 from^f프^r럼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operate아퍼^r레잇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means민즈 and앤드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② 전국호환 특정부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10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6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2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Sector섹터 Plans.플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