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Act on the Promotion and Facilitation of Use of Public Transportation, Article 10-5 (Duty of Public Transportation Operators, etc. to Install and Operate Nationwide Interoperable Transportation Card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전국호환 기본계획ㆍ지역계획 및 특정부문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중교통수단ㆍ교통시설 등에 전국호환이 가능한 교통카드로 요금을 결제ㆍ정산하는데 필요한 단말기 등 관련 장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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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1.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road^r레일^r로우드 Act;액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2. A어 scheduled스케줄드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a어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터머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censed라이선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

3.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등 「유료도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도로관리권자

4. A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s^r로우즈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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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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