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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Enforcement Rul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143 (Notices of Payment of Administrative Fines)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1)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0 and앤드 16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8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1. Where웨어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151;

2. 교부하는 경우

2. Where웨어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a)어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6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152;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b)비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16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153;

3.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3. Where웨어 issued이슈드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153.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9>

(2) Theð더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der오더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s:f폼즈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1. Where웨어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A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154;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Where웨어 issued이슈드 directly더r렉틀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155;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Where웨어 issued이슈드 using유징 a어 portable포터블 computer,컴퓨터 etc.:엣세터r러 A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155-2;

4.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 :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부과사전통지서

4. Where웨어 issued이슈드 using유징 theð디 Internet:인터넷 A어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in인 Formf폼 No.노우 155-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1.1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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