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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 제13장 벌칙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Road Traffic Act, Article 161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dministrative Fines)

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18.3.27, 2020.5.26, 2020.12.22, 2024.3.19, 2026.10.13>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1.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throughθ쓰r루 (3) (excluding익스클루딩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n안 driving드r라이v빙 in인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anes레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4,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7),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children's칠드r런즈 commuter커뮤터 bus버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3), and앤드 stopping스타핑 or오 parking파킹 on안 motorways모우터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1)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160 (2)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50 (1)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52 (2), Article아터클 53 (2), Article아터클 53-3 (1)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6-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0 (3)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Article아터클 13 (3), Article아터클 15 (3), Article아터클 17 (3), Article아터클 29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4):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2) 4-3, 4-4, 4-5 and앤드 10,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limited리머티드 to투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Article아터클 29 (4) and앤드 (5),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4 on안 motorways):모우터웨이즈 theð더 Mayor,메이어 etc.;엣세터r러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2) 4-3, 4-4 and앤드 4-5: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9.11.26, 2020.12.22>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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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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