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11(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

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t머스트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②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의 적합성과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by바이 considering컨시더^r링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for^f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⑥ 제5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은 제2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1,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