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① 토지주택공사등(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지정개발자(제27조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권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seeks식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proposes프^r러포우지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before비^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8 and앤드 16.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④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본다.

(4) Article아터클 16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구역의 지정제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