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for Independence, Article 15 (Use of Royal Palaces, etc.)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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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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