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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3 (Effect, etc. of Corrections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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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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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correction커r렉션 concerns컨선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fter애f프터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ed,컨선드 thatð댓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to투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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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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