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3조(국제등록부 경정의 효력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3 (Effect, etc. of Corrections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의 경정(이하 이 조에서 "경정"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1) Where there is a correc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 under Article 1 (viii) of the Hagu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rrection" in this Article),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concerned shall have effect as corrected.
② 경정의 효력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2) A correction shall take effect retroactively as of the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concerned.
③ 경정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3) Where a correction concerns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and is notified after a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has been made for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concerned, that decision on whether to register shall be deemed never to have bee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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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