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89 (Issuance of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s)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권자에게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registered the establishment of a design right, the Minister shall issue a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to the design right holder,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증이 디자인등록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디자인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does not match the design register or other documents,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upon application or ex officio, recover the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issue a corrected one, or issue a new design registration certificate.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7, 2025.10.1>
(3) Where the transfer of a design right has been registered under Article 96-2 (2),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issue a new registration certific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