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과징금처분)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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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degree,디그^r리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폐업 등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6.2.3, 2020.3.24>

(4)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ither이^ð더 cancel캔슬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mpose임포우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r오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Dues;두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cannot캐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due두 to투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Sanction생크션 Dues.두즈

⑤ 허가관청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2.3, 2022.6.10>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a어 delinquent딜링퀀트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sons퍼슨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