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5-5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made메이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given기^v븐 advice,애드^v바이스 conducted컨덕티드 research,^r리서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services,서^v버시즈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앤 appraisal어프^r레이즐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serious시^r리어스 grounds그^r라운즈 that^ð댓 would우드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mber멤버 having해^v빙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mber멤버 who후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challenge챌런지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ember멤버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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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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