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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정의)

Regulations on Treatment and Protection of Narcotics Addicts, Article 2 (Definitions)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7>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

1. "Narcotics"나카틱스 means민즈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cannabis캐너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2. "마약류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Narcotics나카틱스 addict"어딕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abuses어뷰시즈 narcotics나카틱스 and앤드 is이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on안 narcotics.나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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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2.7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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