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다만,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a어 detached디태치트 house하우스 under언더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792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어 farmer^f파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a어 fisher^f피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use유스 in인 the^ð더 farmer's^f파머즈 or오 fisher's^f피셔즈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2,644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대지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a어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use유스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264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and앤드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792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그 부지면적이 2천644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4.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2,644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매장유산 발굴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5. Other어^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finds^f파인즈 needs니즈 support서포트 for^f포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costs카스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