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16 (Recognition of Holders, etc.)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s애즈 a어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어 person퍼슨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1. Possessing퍼제싱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skills스킬즈 and앤드 a어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2. Having해^v빙 a어 high하이 record^r러코드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and앤드 willingness윌링니스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3. Having해^v빙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to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 A어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1. Where,웨어 by바이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skills,스킬즈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or오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t잇 cannot캐낫 be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by바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and앤드 can캔 be비 realized^r리얼라이즈드 only온리 by바이 forming^f포밍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worthy워^ð디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s애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s이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form^f폼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mmunity커뮤너티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the^ð더 skills,스킬즈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or오 knowledge.날러지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3)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ue두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kills,스킬즈 performing퍼^f포밍 arts,아츠 or오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re아 universally유너^v버설리 shared셰어드 or오 customary커스터메^r리 such서치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at^ð댓 only온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or오 specific스퍼시^f픽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n캔 acquire,어콰이어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realize^r리얼라이즈 it잇 in인 its잇츠 archetypal아크타이플 form.^f폼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5.7>

(4) Article아터클 14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5)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scoring스코^r링 by바이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etc.엣세터^r러 for^f포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holders호울더즈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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