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2조(납입유예비용의 추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2 (Collection of Deferred Costs)
①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
(1) Costs whose payment has been deferred for a person who received litigation aid may be collected directly from the opposing party who has been ordered by a judgment to bear them.
②제1항의 경우에 변호사 또는 집행관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집행권원으로 보수와 체당금에 관한 비용액의 확정결정신청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n attorney-at-law or an enforcement officer may, using the title of execution of the person who received litigation aid, request a ruling fixing the amount of costs for fees and advanced expenses and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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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