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87 (Order to File Action on the Merits)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The court of provisional attachment shall, upon the debtor's application and without oral argument, order the creditor to file an action on the merits within a reasonable period and submit documents proving it, or, if an action has already been filed, to submit documents proving that the action is pending.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set at two weeks or more.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 the creditor fails to submit the documents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period under that paragraph, the court shall, upon the debtor's application, revoke the provisional attachment by a ruling.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4) Where the action on the merits is withdrawn or dismissed after the documents under paragraph (1) have been submitted, the documents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submitted.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5)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on an application under paragraph (3). In such cases, Article 447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not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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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