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9조(가처분의 집행정지)

①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n앤 objection어브젝션 is이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rdering오더^r링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is이즈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r오 legal리글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matter매터 of어^v브 the^ð디 action,액션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sserted어서티드 in인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re아 found^f파운드 to투 be비 legally리걸리 justified,저스터^f파이드 the^ð디 asserted어서티드 facts^f팩츠 are아 made메이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and앤드 it잇 is이즈 made메이드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어 party's파티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der오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curity,시큐^r러티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디 executed엑서큐티드 measures메저즈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security시큐^r러티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은 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2) Making메이킹 a어 matter매터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evident에^v버던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replaced^r리플레이스트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security시큐^r러티 money머니 or오 by바이 swearing스웨^r링 that^ð댓 the^ð디 assertion어서션 is이즈 true.트^r루

③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records^r러코즈 are아 at앳 the^ð더 court코트 of어^v브 original어^r리저늘 decision,디시전 that^ð댓 court코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4) In인 its잇츠 ruling^r룰링 on안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modify,마더^f파이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No노우 objection어브젝션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