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Release of Designation of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a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 no longer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Article 6 (1), a Mayor/Do Governor or head of a Si/Gun/Gu may reques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o release the designation of part or all of the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2) Before releasing the designation of a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 under Article 12 (5) of the Act,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Where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has released the designation of a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 under Article 12 (5)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ost that fact on the Internet websit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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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