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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Whea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7 (Release of Designation of Whea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omplex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밀 생산ㆍ유통단지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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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2) Before비f포 releasingr릴리싱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heat윗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밀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leasedr릴리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wheat윗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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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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