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17 (Re-Licensing, etc.)

①방송사업자(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1)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or오 a어 relay^r릴레이 cable케이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fter애^f프터 its잇츠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9 (1), (2), and앤드 (1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024.10.22, 2025.10.1>

(2) Where웨어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channel-use채늘-유스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that^ð댓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5)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fter애^f프터 its잇츠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호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7.7.26, 2018.12.24, 2020.6.9, 2025.8.26, 2025.10.1>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or오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방송평가

1.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cases케이시즈 of어^v브 failure^f페일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2의2.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2-2. Whether웨^ð더 any에니 statutes스태춧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3.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y바이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4.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4.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5. Whether웨^ð더 the^ð더 support서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5-2.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for^f포 network네트워크 regional^r리저늘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sized미디엄-사이즈드 terrestrial터^r레스트^r리얼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ales세일즈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6.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방송편성규약 제정ㆍ개정 및 그 준수 여부

6. Whether웨^ð더 the^ð더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mended어멘디드 and앤드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through^θ쓰^r루 (6);

7. 제4조의2에 따른 편성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ㆍ의결 사항 준수 여부

7. Whether웨^ð더 a어 scheduling스케줄링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have해^v브 been빈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8. 그 밖에 허가 또는 승인 당시의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8. Whether웨^ð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observe어브저^v브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④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재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20.6.9>

(4)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및 「전파법」 제34조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재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6.4.2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is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the^ð더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re-license^r레이-라이슨스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re-approval^r레이-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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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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