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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Broadcasting Act, Article 46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the Board of Directors)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1)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public퍼블릭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s애즈 its잇츠 highest하이이스트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body바디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26>

(2)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15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③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5.8.26, 2025.10.1>

(3)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pon어판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each이치 sector섹터 of어v브 society.서사이어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nless언레스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once원스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ppointed어포인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각 교섭단체별 = 6 × 해당 교섭단체 ÷ 각 교섭단체 ││추천인 수 의석수 의석수의 합계 │└───────────────────────────────┘</img>

1. Six식스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irð데어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recommendsr레커멘즈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hole호울 numbers넘버즈 of어v브 recommendeesr리카먼디즈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irst,f퍼스트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commendeesr리카먼디즈 shall섈 be비 allocated앨러케이티드 in인 descending디센딩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decimal데서믈 fractions;f프r랙션즈 where웨어 theð더 decimal데서믈 fractionsf프r랙션즈 are아 equal,이퀄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lot.랏 [Formula:f포뮬라 Number넘버 of어v브 recommendeesr리카먼디즈 forf포 each이치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 6 x엑스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of어v브 thatð댓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그r루프 /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seats싯츠 of어v브 all올 negotiating니고우쉬에이팅 groups)]그r루프스

2. 공사의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viewers'v뷰어즈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viewers'v뷰어즈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regionalr리저늘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stations스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4));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3. Threeθ쓰r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groups그r루프스 such서치 as애즈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news,누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Two투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f어v브 threeθ쓰r리 academic애커데믹 societies서사이어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media,미디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major메이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5. Two투 persons,퍼슨즈 one원 each이치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wo투 bar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ngth렝θ스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major메이저 activities,액티v버티즈 number넘버 of어v브 members,멤버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4) Each이치 recommendingr레커멘딩 body바디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democratic데머크r래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gathering개ð더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ts잇츠 members,멤버즈 as애즈 well웰 as애즈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fairnessf페어니스 and앤드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and앤드 when웬 recommendingr레커멘딩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et셋 theseð디즈 out아웃 in인 its잇츠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scheduling스케줄링 rules:r룰즈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directors;더r렉터즈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2.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vitation인v비테이션 and앤드 gathering개ð더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3. 추천 이유

3.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⑤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8.26>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8.26>

(6)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part-time파트-타임 basis.베이시스

⑦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5.8.26>

(7)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convene컨v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s잇츠 meetings.미팅즈

⑧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8.26>

(8)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shall섈 be비 resolved,r리잘v브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fifthsθ쓰r리-f피f프θ쓰 of어v브 all올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설 2025.8.26>

(9)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where웨어 no노우 resolutionr레절루션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is이즈 adopted어답티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어 runoffr러노f프 votev보우트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votev보우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and앤드 theð더 runner-upr러너-업 in인 theð더 last래스트 vote,v보우트 or,오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andidates캔더데잇츠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and앤드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most모우스트 votesv보우츠 shall섈 be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⑩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10)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President프r레저덴트 Candidates캔더데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2 and앤드 forf포 theð더 board's보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앤 open오우픈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manner.매너

⑪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2025.8.26>

(11)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nother어너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⑫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25.8.26>

(12)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meeting미팅 may메이 be비 closed클로우즈드 by바이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secret시크r릿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damage대머지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harm함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concerns컨선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audits아덧츠 or오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hinder힌더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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